법령 향교재산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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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향교재산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서 1 지향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영철 1 이용재 1 홍지훈 1 김수정 1 심재돈 1 김지학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3두4258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5다2481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7하,19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향교재산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20. 선고 2007나1211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향교재산법

2001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45, 2001. 11. 6., 각하
 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
   향교재산법제3조제1항위헌확인
   향교재산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4203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13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향교재산법

1975년

6. 대구고법 1975. 10. 16. 선고 75나31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8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시행령